ㅁ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조건 현실화
ㅇ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
- 매입대상 : (현행) 은퇴고령농 등 농업인 → (개선) 비농업인 추가
ㅇ 논·밭 가격 차이*를 반영하여 밭 매입 단가 별도 설정
- 매입단가 : (현행) 지역별 논·밭 2.8～5만원 → (개선) 밭 단가 상향 조정
* 공시지가 : (논) 21,841원/㎡ (밭) 25,015, 실거래가 : (논) 37,936 (밭) 45,643
ㅇ 청년농 희망 밭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 완화
- (현행) 1,983㎡ 이상 → (개선) 1,000㎡ 이상
ㅁ 임대수탁 하한 면적 폐지 로 상속 등에 따른 관행임대차 농지의 제도권 흡수
ㅇ 수탁면적 : (현행) 1,000㎡ 이상 → (개선안) 면적제한 폐지
